21대 국회

차별금지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내용정리/ 이영한 목사(차별금지법 대책 한교총 TFT 팀장)

I. 차별금지법이란?

먼저 차별금지법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형식적 의미｣의 차별금지법은 명칭 자체가 차별금지법인 법률을 가리킨다. 한편, ｢실질적 의미｣의 차별금지법은 그 명칭과는 관계없이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한 제재(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를 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가리킨다. 이러한 의미의 차별금지법은 독자적인 법률의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고, 다른 법률<예컨대 인권법(Human Rights Act) 또는 민권법(Civil Rights Act)>의 일부로 존재하기도 한다. 우리의 관심 대상은 당연히 실질적 의미의 차별금지법이다.

차별금지법은 포함하는 차별 사유(차별대상)의 범위에 따라 인종·성별·장애 등 특정 차별 사유 만을 각자 다루는 ｢개별적｣ 차별금지법, 모든 종류의 차별 사유를 함께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나뉜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그 차별대상에 따라 무척 다양하게 존재한다. 예를 들면, 성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고용차별금지법, 고용평등법, 가정지위차별금지법, 상품·용역 및 휴양·공공장소 출입의 차별금지법, 임금평등법, 공정 고용 및 주거법, 유전자정보차별금지법, 임신차별금지법 등이다. 이와 같이 국가마다 각자의 역사적·사회적 상황에서 문제 되는 차별대상에 상응하여 다양한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차별대상을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 차별대상을 포괄하고 있다. 입법기술적으로, 차별금지사유를 “····등”의 문구로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법률의 공식 명칭은 국가별로 다양하다. 보통 차별금지법(anti-discimination act)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나, 나라에 따라서는 ｢인종차별 및 모든 형태의 차별금지법｣(Law against Racism and All Forms of Discrimination: 볼리비아), ｢일반평등대우법｣(General Equal Treatment Act,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평등증진 및 불공정 차별방지법｣(Promotion of Equality and Prevention of Unfair Discrimination Act: 남아프리카공화국), ｢평등법｣(Equality Act: 영국), ｢차별예방 및 폐지법｣(Federal Law to Prevent and Eliminate Discrimination: 멕시코)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편, 인권위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고려하여 그 대신에 ｢평등기본법｣ 또는 ｢인권기본법｣이라는, 좀 더 근사한(?) 명칭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권위 등이 제정하고자 하는 차별금지법은 특정 차별금지사유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성적 지향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차별금지사유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문제는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이다.

II. 지금까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은 무엇인가?

1. 종래 차별금지법안의 개괄

통상적으로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개념 및 유형, 차별(금지) 사유 및 영역